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있어요.
가난한 동네의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노인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노인의 아들이 서있었고 급히 신고를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아들은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데....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인 사건의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부인을 하며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여기서 배심원의 평결은 단지 권고적 효력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문소리 -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박형식 -잘못한 사람 벌주기위한 것...
문소리 -법이라는게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위해 있는 것.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있는데 함부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게 법이예요.
배심원으로 뽑힌 박형식에게 재판장인 문소리의 대답이 인상깊었어요. 저 또한 별 생각이 없다가 질문을 듣고는 법이 없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될텐데...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되지 않을까...정도 생각을 하던 차 새삼 법이 이런거구나 싶었어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누가봐도 유죄인 사건에서 이제 형량을 결정해야되는데 8번 배심원 박형식은 뭔가 개운치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사고로 손이 잘려 의수를 끼우고 있는데 도끼로 죽일 수 있을까?
비가 왔는데 경비아저씨가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
어머니께 쓴 편지는 피고인의 글씨체가 아닌데?
결국 박형식의 의심으로 사건은 다시 검증을 하게 되고 반전의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유죄라고 주장하던 배심원도 막상 판결을 내릴때는 머뭇거리는데 재판장의 말이 정곡을 찌르더라구요.
막상 결정하려니 두렵죠? 형량을 줄이면 좀 괜찮나요?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판결문을 내린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영화는 사건 검증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에서 소수의 인물들만 등장해서 심리적인 고증을 하는 흐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미와 감동이 있어요.
사실 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됐을때는 와~ 하고 관심을 갖다가 잊고있어서 벌써 10년이 넘은지도 몰랐네요. 실제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이되어 유죄가 무죄로 바뀐 사례도 있다고하니 의미가있는 재판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만나 사건의 진실을 위해 열정적인 조사를 했던 점, 비전문가이고 처음이지만 소신있게 의견을 진술하는 점,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경청하는 재판부의 결정이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재판은 어떤건지, 여러분도 배심원이 되어보세요.-
링크 :https://www.themoviedb.org/movie/571603
평점 : A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