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universal basic income by Trending Topics 2019 (flickr)
최근 다가올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앤드루 양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호재 아님) 앤드루 양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 자동화를 경계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이하 기본소득으로 칭함)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Andrew Yang by Collision Conf (flickr)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에 대한 나의 비전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사람들과 매우 일치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정치-경제 시스템의 권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기본 소득?
이미지 출처: Universal Basic Income by Scott Santens (flickr)
기본 소득은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정규 수당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는 각 분야 별로 수혜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지원 조건 및 방안이 상이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 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격이나 조건 제한 없이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업 자동화의 이면
대량 생산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생산성의 폭발적인 확장을 불러온 산업혁명을 지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분야로 모두가 연결되는 세계를 거쳐, 머신 러닝, 딥 러닝 등의 인공지능의 영역까지...
오늘날 인류는 유례없는 대 성장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 년 전에 등장한 드론 배송 서비스나 자율 주행차량, 국내 최고의 바둑기사와의 대결에서 완승한 알파 고의 사례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합니다.
유튜브 채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발전의 현 주소는 놀랍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론 섬뜩하기도 합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은 ‘노동자’로서의 인류의 미래에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도맡았던 업무의 상당량을 인공지능 로봇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화이트칼라를 대표하는 전문직군까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위협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온 인공지능의 예 - AI가 그린 그림…미술계 재앙일까, 축복일까
기본 소득 실현을 위한 퍼즐 한 조각, 블록체인
이미지 출처: PUZZLE by Alexas Fotos (Pixabay)
위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 발전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인간을 위해 ‘기본 소득’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하여 IT기술의 첨병인 실리콘 밸리의 인사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기본 소득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 도입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기본 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당장의 수익이 없어도,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질 나쁜 일자리 혹은 구직자 의사에 반하는 일자리를 배제하여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커리어 상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인 자유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더하여 기존의 복지제도는 각 지원 분야별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 소모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비판합니다. 수혜자를 빈곤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 욕구의 지속성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며,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통적입니다. 이 제도를 실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과연 실현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반대 입장이 제시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설사 기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바뀐 환경에 따라 또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이라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본 소득 실현을 위한 도구로써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앤드루 양도 언급했듯, 기본 소득 제도의 실현 수단으로써 블록체인이 지닌 이점은 다양합니다. 특유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급 및 수령 여부에 대해 깨끗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장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역 조작과 같은 속임수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도구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기본 소득은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공통 분모로 갖습니다. 나의 재산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사이퍼펑크 운동에서부터 비트코인으로 이어진 암호화폐의 태생적인 사상과,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여, 선택과 집중의 자유를 부여하는 기본 소득의 맥락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제 3자가 필요 없이 무결성을 유지하며 운영된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EOS와 보편적 자원 상속(URI)
이미지 출처: Universal Resource Inheritance by Daniel Larimer (Medium)
기본 소득 도입을 일찌감치 블록체인을 통해 실현하겠다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OSIO 개발자, 댄 라리머 입니다. 댄은 작년 9월, ‘보편적 자원 상속(URI)’이라는 개념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였습니다. 보편적 자원 상속(URI)는 기본 소득(UBI)를 확장한 개념으로, 기본 소득과 같이 동등한 ‘수당 지급’에 한정된 것이 아닌, 거시적인 인류 차원에서의 자원 분배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댄은 천연의 상태에서 노력없이 자연적으로 획득한 자원을 과거에 선점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되물림 한 것이 현재의 ‘부’라고 이야기하며, 각 세대가 노력없이 자연적으로 얻은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화 공급량 등에서 발생하는 부에 대해 연간 5%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소득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는 단순히 댄이 지향하는 철학에 기반한 상상에 불과 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자원 상속과 이를 실현한다는 사명은 정말 멋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늘 날의 EOS 커뮤니티는 신원 인증 레이어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VOICE의 개발 소식과 B1의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인증 솔루션 특허 취득 소식에 열광하였습니다. 이는 EOS 생태계 내 보편적 자원 상속(URI)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했던 이론이 지난 1년 동안 차근차근 현실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며
역사상 유례 없는 기술 발전의 여파로 인류는 개인의 정체성과 직업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산업 자동화로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의 대안으로 과연 기본 소득이 최선인지는 충분한 검증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더욱 심층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위 논제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EOS 안에서 어떻게 형태를 갖추어 나아갈 것인지 그 여정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 도서, 21세기 기본소득 -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호트
Universal Basic Income - Dan Larimer - 도서, 로봇의 부상 - 마틴 포드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기본소득의 역사
- 기본소득 지지에 나선 실리콘밸리,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 노력
- 美 대선후보 앤드류 양 "난 현재주의자, 비트코인·블록체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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