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쪽으로의 금전적 피해보상이나 합의보다는 저는 좀 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것이 더 궁금합니다. 차량 자체의 브레이크나 센싱 결함으로 조사된다면 아마도 차량 정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상황상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것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성능과 판단력을 보통의 '인간'에 기준을 놓고 판단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은 회피할 수 없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회피 가능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라는 식으로 될까요? 음... 또한 이건 과연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정도 만큼만 잘 운전하면 이용하기 시작할까 아니면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고도 없이 잘 운전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이용하기 시작할까? 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RE: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