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야! 뭐하냐..."
"아. 왔냐. 그냥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중이야."
"왜! 무슨일이라도 있어."
"그런건 아니고. 왜 자꾸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혹시나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 있는 중이야."
"그렇군.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냐."
"좋은 소식은 커녕 가슴 답답해지는 뉴스뿐이라 검색하기가 무섭다."
요즘들어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빈도가 꽤나 높아져버린 것 같다.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않고 줄기차게 떨어지기만 하는 시세를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만 더해갈 뿐이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은것에 비해 국내는 여전히 기준없는 규제 소식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의 이런 규제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들어보자 얼마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은바 있다.
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이 취한 불법이익 그리고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꺼낸 발언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판결의 이면에는 또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하다.
올해초 박상기 법무장관이 암호화폐는 도박이라는 말을 꺼내며 강력한 규제를 예견했었고 실제로도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두가지 경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단순히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으로만 바라보고 그 범죄수익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처럼 편법을 동원한 듯 한 느낌을 지울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상기 장관의 말마따나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은 도박판에 쓰이는 칩에 불과할 뿐이니 몰수할 수 없었을테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양이라 꼼수를 부린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관련 판결이 있고난 후 금융위원회에서 법원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되고 말았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아니 최근에는 거래소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거래소들도 포함하는것이 옳다.
이런 국내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규제안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처럼 ICO와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순위를 발표하면서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어쩌면 자국민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아닐까 싶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엄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고 자신들이 평가해준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이다.
다음달이면 G20에서 범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발표될지도 모른다.
아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상당수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분위기는 여전히 암흑기일뿐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만 더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