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PP 규제를 둘러싼 美中양국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모습이다. 빈국(貧國)의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여력과 부(富)의 증가세를 제약한다. 한편 경제대국 미국과 독일이 올해 2분기 역(逆)성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정부의 추가적인 中압박
中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App) 틱톡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美대선에서 감시나 선전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美측은 우려한다. 美정부(재무부)가 틱 톡을 두고 이용자의 정보를 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경제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中외교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中기업에 유죄추정을 가하며 위협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공정하고 자유로운 보호라는 美가치가 허위라는 것을 드러낸 점, 이중 잣대인 점 등을 들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다. 다른 한편 도
널드 트럼프 美정부는 브라질이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構築) 사업자로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테크놀로지를 선정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복종하도록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
은 노골적(露骨的)인 패권(覇權)행위이며 미국이 中기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국가안보나 민주주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업계에서 선두이기 때문으로 中측은 지적(指摘)한다. 사실 中화웨이는 금년 2분기 스마트 폰 실적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Global 1위를 차지한다. 지속할지는 의문이지만.
신(新)냉전국면 대응의 오류
美中의 신(新)냉전국면이 중국의 경제시스템 고려할 경우 대응의 오류가 존재한다.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무역갈등에서 국방 등 군사안보로 전(全)방위적으로 냉전구도로 전환하는 형국이다. 美폼페이오 국무장관
은 동맹국에게 자국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미국의 냉전전략인 구(舊)소련봉쇄의 상황과는 상이(相異)하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소련과 달리 미국 및 유럽 등과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어 미국이 경제패권(覇權) 도전으로 내세운 명분과 합치되지 않는다.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여력
빈국(貧國)의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여력과 부(富)의 증가세 저하를 시사(示唆)한다. 이유는 貧國은 교육, 보건 등 생산성 관련 여건이 매우 취약한 편이고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원인으로 여성의 교육과 출산 문제 등의 난제(難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률 확대를 위해 생산성이 관건(關鍵)
이다. 그럼에도 여타국과 달리 생산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도(印度) 등은 해당 지표가 이전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어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세계무역 시스템이 보호주의 만연(蔓延)으로 점차 폐쇄적(閉鎖的)으로 변화되어 과거 중국과 같이 제조업 주도의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의 분기 GDP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美∙獨의 2분기 실질성장률
美상무부에 의하면 2020년 2분기 실질 美GDP성장률이 194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올해 2/4분기 경기부진은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
(停止)된 4월에 집중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 연율 기준 2020년 2/4분기 美성장률(속보치)은 −32.9%이며 이는 직전 1/4분기(−5.0%)보다 큰 폭으로 낮고 예상치(−34.5%)보다는 높다. 한편 같은 기간 2분기 獨성장률(속보치)은
−10.1%이며 이는 직전 1분기(−2.0%)보다 큰 폭으로 낮고 예상치(−9.0%)보다도 낮다. 전기(前記)한 미국과 독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역(逆)성장인 것은 미국은 1947년, 독일은 199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성장률 추락이다. 미국의 유례없는 적극적 정책대응, 독일의 탄탄한 경제구조와 양호한 방역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좋지 않으며 최근 발표한 한국의 2분기 GDP성장률(전기 대비 −3.3%)은 미국, 독일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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