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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등 불확실성에 직면한 신흥국 경제가 자본유출 문제 등으로 통화정책 긴축으로 전환한다. 한편 재월조달용 적자국채 발행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의 아시아경제 진단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에 의하면 아시아 경제침체(沈滯)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는 세계적인 온라인 서비스 증가로 IT(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수출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럼에 아시아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외환위기 등과 비교하여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診斷)한다. 그리고 정부대책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대처가 효과적인 거로 평가한 일본은행은 현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자금조달과 시장안정을 도모(圖謀)한다는 입장이며 당분간 코로나 여파를 주시하고 필요 시 추가 완화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
신흥국 경제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줄어들면서 차입비용이 상승한다. 자금조달 여건은 외국인의 신흥국 주식과 채권 매도 증가로 더욱 악화한다. 이에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중앙은행은 추가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IIF(국제금융협회)측은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은 전반적 신용 Risk를 의미하며 저금리를 활용한 부채증가는 가장 큰 위험(Risk)요인으로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신흥국의 올해 9월 자본유출은 Taper Tantrum(긴축발작)−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당시에 필적(匹敵)한다. 오는 11월 美대선의 불확실성이 시장의 Risk회피 움직임으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에서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 측면에서 러시아 관련 위험이 현저(顯著)한 거로 분석한다. IIF에 의하면 올해 9월 비(非)거주자 포트폴리오는 채권이 129억 달러, 주식 108억 달러 정도 유출한 상황이다. 이에 신흥국(중국과 인도 제외)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부재하여 세계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동력이 부족한 거로 평가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이후 금융위기 고(高)위험 신흥국이 15개에서 35개로 증가한 거로 분석한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경제
이스라엘 정부가 확산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지난 9월 18일 2차 도시봉쇄(封鎖)−외출제한 이외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최대 35억 달러(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출품인 대두(大豆)의 관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한다. 이는 수출촉진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2021년 1월 다시 33%로 환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물과 공업제품의 수출 관세율도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다.
구축(驅逐)효과(Crowding-Out Effect)
국채발행은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차선책인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화과정에서 금리가 올라 민간수요가 줄어드는 구축(驅逐)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美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승수(乘數)효과는 1929년 대공황 당시 3.6배에서 최근에는 1.5배 내외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최종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증세는 오히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망칠 수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증세로 일관해 기업과 국민은 이미 세금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의 증세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의욕을 꺾어 경기침체와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할(Laffer Curve상 세율과 세수 상호간 逆비례관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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