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하다고 하지만 한국경제가 너무 어렵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0.4%로 추락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나쁘다고 인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GDP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나타낸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서 0.3% 낮춘 2.2%로 제시한다.
◎한국경제의 위기징후
비록 올해 2분기에는 전(前)분기 대비 GDP경제성장률이 1.1%로 큰 폭 개선되지만 한국경제의 위기징후(徵候)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내일의 경제관
첫째 내일의 경제관이다. 태양은 내일 다시 뜬다는 방식으로 경제정책 결정 및 집행자의 경제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에는 나아진다고 전망한다. 최근엔
그리 낙관하던 정부의 주무부처와 해외투자은행(IB)들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위기는 닥치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주장한 Fundamental(경제기초여건)이론을 연상케 한다.
경제정책 실패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다.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는 타이밍과 고통분담 여부다. 정치적 Populism(대중영합주의)에 휘둘려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민부담만 늘어난다. 다시 말해 미봉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의미이다.
환경적응 문제
셋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다. 21세기인 지금은 4차 첨단산업이 세상을 주도하며 관련 주도업종은 성수기까지 도달하는 데 3년밖에 안 걸리는데 선도자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독일과 중국(Industry 4.0), 일본(Recovery)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투기과열 문제
넷째 부동산 대책 관련한 문제이다. 이는 투기와 직결되며 기대이상의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그 본질이 존재한다.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Hard-Landing(경착륙)보다 Soft-Landing(연착륙)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부연(敷
衍)하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품이 낀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사 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된다. 현 정부당국은 출범 초반부터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부동산 대책을 어느 정부보다 자주 발표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집값이 제대로 잡힌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상존(常存)한다.
샌드위치 국면
다섯째 한국경제가 신(新)너트크래커 국면에 빠진 점이다. 이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감정보다는 냉정하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처가 모든 경제주체에게 요구된다. 참고로 너트크래커는 1990
년대 저임금의 중국과 기술관련 분야에 강한 일본 사이에 처한 한국의 수출상품의 위상을 꼬집는 말이며 한편 New Nut-Cracker는 첨단기술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美中무역마찰의 패권다툼에 샌드위치에 처한 한국의 신세를 말한다.
위기의식 문제
여섯째 경제주체의 위기인식과 관련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위기징후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징후라고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확산한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입법을 미루고 있고 노조는 소속
기업이 망해가도 파업을 외치며 거리로 자주 뛰쳐나온다. 있는 계층 사이엔 위기가 닥쳐도 나는 괜찮다는 심리가 팽배(澎湃)해 있다. 하지만 남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지도자 소수의 잘못으로 난국에 빠진 베네수엘라 상황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공익정신을 모두에게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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