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긴축발작 대응방안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긴축발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조세부과 등을 통한 해외자본 유출입 규제, 다른 하나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대응방안으로 외환보유고 확충과 활용능력 제고(提高), 외화건전성 규제 등이다.
해외자본 규제
신흥국이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해외자본 유출입 규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거나 단기적 효과만 있어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금흐름은 각종 캐리자금이 주도하면서 직간접 규제 이후에도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나면 종전보다 자금 유출입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복잡한 고도의 파생금융기법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말레이시아는 해외자본 규제로 효과를 본적이 있다.
외환보유 확충
외환보유액 확충은 Sub-prime Mortgage 사태(2008년)와 중남미(1994년), 아시아(1997년)의 외환위기 2차례를 거치면서 신흥국이 외부요인에 의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안전장치로 중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10억$ 증가하면 신흥국이 위기를 겪을 확률이 평균 0.5%정도 낮아진다고 한다는 연구도 있다. 신흥국의 경우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최대한 총투자액을 늘린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다. 당초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들이 증거금 부족이 발생하면 자본회수국가로 선택된 신흥국에선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탈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발생 억제효과가 커진다(한국외환위기가 대표 사례).
〇금융위기 이후
Global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융안전망 구축과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선진국은 주로 은행 특히 대형은행 건전성 규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신흥국은 해외자본 유출입, 그 중에서도 긴축발작 방지와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등을 통한 인접국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500억$ 이상) 등 여러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자금 대출) 사태는 제2차 대전 이후 다양한 국제규범을 주도해온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만큼 최근에 논의•추진되는 상기의 대책은 기존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어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주의와 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지언정 세계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선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〇신흥국 6월 위기설
재정건전성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결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대부분 신흥국은 외환보유고와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외국인 금융자산과 부채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일부 국가는 强달러 기조와 금리 오름세 등으로 해외자본 유출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이나 대만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브라질,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등은 외부충격에
영향이 클 수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품질이 가장 좋은 서부텍사스 산(WTI) 기준 유가는 금년 들어 18% 급등하고 있다. 추가상승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사우디, 러시아 등의 원유 수출국은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원유 수입국은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가 달러화 강세나 금리상승 등의 단기적인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신흥국 전체의 높은 성장률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가 주된 흐름이다.
한국위기설
소규모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위기설에 민감하다. 경기둔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민간이 제기하고 정책당국이 반박하는 게 전형적인 과거의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핵심 경제 각료 사이에 경기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화보유액은 1선(직접보유 3,900억$)과 2선(통화스와프 등 간접보유) 자금을 합하면 5천억$가 넘는다. 국제신용평가사가 설정한 한국의 적정외화보유액은 3천700억$ 내외다. 최근 미국중심의 추세적인 금리인상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이 3차 긴축발작 조짐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 다른 신흥국이면 몰라도 6월 위기설은 한국경제 사정에 어울리지 않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해당된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선 세계 여타 국가보다 양호한 나라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제한적인 자본유출과 유동성면에서 양호하여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지만 신흥국 불안이 가중되고 연말로 갈수록 한미금리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격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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