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과도한 가계부채(일명 회색 코뿔소)는 향후 성장세 지속에 부담이다. 한편 Global 공공부채는 사상최대수준을 전망한다. 그리고 신흥국경제는 세계화 이탈 흐름에도 성장기회는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주요 G20 재무부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의 지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이에 저소득국의 부채문제는 사례별로 대응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다만 부채상환 유예(猶豫)조치에 민간부문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피력(披瀝)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측도 개도국 부채상환 유예를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한 점을 확인한다. 中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잠재적인 금융 Risk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그는 주요 G20 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Pandemic) 이후 자국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G20 각국은 정책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Global 공공부채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의하면 2020년(올해) GDP(국내총생산)대비 Global 공공부채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신종 코로나19 대응용 각국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도입으로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2021년(내년) 경기상승 시 공공부채 확대는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관측한다. 아울러 각국 정부에게 저금리를 활용한 Infra투자를 촉구(促求)한다. Infra투자를 GDP 대비 1% 증가 시 GDP가 2.7% 늘고 고용이 확대된다고 추산한다.
탈(脫)세계화와 신흥국경제
신흥국경제는 탈(脫)세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기회는 상존(常存)한다. 中고도성장에 반발(反撥)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은 신흥국 수출에는 위협요소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도(過度)한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금융위기 전(前)에 비해 전 세계 수출비중에서 제조업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서비스업은 상승하여 특히 신흥국에서 온라인 서비스 비중은 확대한다. 또한 中임금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은 신흥국의 제조업 수출경쟁력과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 확보에 기여(寄與)한다. 무엇보다 신흥국은 이런 기회를 창출(創出)하기 위해 자국시장의 개방 등을 확대할 필요가 존재한다.
中가계부채와 경제성장
中시진핑 주석이 지적재산권과 기업가보호의 강화를 역설한다. 선전 특구 40주년 기념사에서 강력한 사회주의국가 모델로서 선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외자본 유입확대와 인력유치 이외에 에너지와 통신 등의 분야에서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다. 한편 중국의 2020년(올해) 성장세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Risk(위험) 요소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Global 10대 경제국 중에서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기간 급속도로 상승한다. 이는 소비지출이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부진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자산매입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은행, 가계, 부동산개발업체의 연결고리가 중국의 경기회복의 동력이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의존도는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2020년 9월 중국의 신규대출(억 위안)은 19,000(323조원)이며 이는 직전 7월(12,800)과 예상(17,0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9월 中소비자물가는 1.7%이며 이는 직전 8월(2.4%)과 예상(1.8%)보다 낮다. 한편 동년 9월 中생산자물가는 −2.1%이며 이는 직전 8월(−2.0%)과 예상치(−1.8%)보다 낮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