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이용해 짧게 헛소리(...)를 써보고자 합니다.
머리 속에서 나오는 걸 바로 적는 것이기에, 논리적 비약이나 실제 연구결과와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은 바로 지적해주세요.
중국과 인도에서 전자화폐의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상당수 보입니다.
Steemit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구요. (https://steemit.com/kr/@remaper/4kh63a 참조)
실물화폐의 대립항으로 여겨지는 전자/가상화폐는 변덕맞은 국가 발권국(Currency Authorities)의 횡포를 견제하고 시민 개개인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일종의 '해방(emancipation)'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투자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미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화폐가 가상/전자화폐로 대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떠오르는 대로 적어봅시다.
- 한 국가 내의 상황에만 논의를 펼쳐보자면,
- 우선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이 제고될 것입니다.
거래과정과 유통처, 출입처가 모두 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종 조세 포탈 및 탈루의 가능성이 심대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효과도 일견 있을 듯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국가의 감시, 통제 기능이 되려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 소득 이전(transfer)의 개념이 보다 확대될 듯 합니다.
- 국제적인 부문에서 논의를 펼쳐보자면
환율로 대표되는 국가정책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국가는 국가/권역별 통화라는 '장벽'을 이용해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형성하고 지역간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전자/가상화폐를 이용한 빠른 정보 공유 및 가격 조정이 반영된다면 개별 국가의 통상정책은 기껏해야 특정 선호에 기반한 가격 상승/하락의 힘밖에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화폐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세계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국가별로 화폐가 '다르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다(World is flat)라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는데, 화폐의 종류마저 대동소이해진다면 더욱 그런 변화를 촉진하겠죠.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 단위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국가의 힘은 강해지나 국제 무대에서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다는 것이 제 얕은 관찰의 결론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