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언제가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원문 Monetary policy in the digital age
번역 @brandonlee88
기획 @krexchange
글로벌 금융위기 및 주요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독점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회의적 움직임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탄생을 촉진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주도 화폐, 중앙은행의 역할 및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 이뤄진 패러다임이 도전 받고 있다.
2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당시만해도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측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중앙은행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당시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반면,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당시 논란이 다시 붉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은 미래에 지불, 계좌를 대체할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는 신용화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 과거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재정정책이 중앙은행의 신용화폐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암호화폐는 극심한 변동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신용화폐에 위험을 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기존 신용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악명 높은 사기, 안전성 문제 및 시스템 운영의 실패, 범죄에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
문제점 해결 중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반드시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이면에 사용된 기술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존 신용화폐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암호화폐란 암호기술과 분산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다. 자체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며 중개자 없이 P2P로 송금이 가능하다.
암호화폐는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 결제수단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잠재성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재정정책과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가치가 평가되는 기존 신용화폐와 다르게 암호화폐의 가치는 오로지 투자자들이 가치를 매기고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다.
디플레이션 리스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자금 수요에 대한 일시적인 쇼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를 통해 비즈니스 사이클을 유연하게 하며 대출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등 안정적인 화폐가 갖추어야할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인가? 사용이 누적되면 위험성이 줄어들어 채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초한 발행 규칙으로 가치가 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부 암호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하고 있고, 일부는 인플레이션 또는 가격 목표 정책을 표방한 발행규칙을 시험 중에 있다.
교환의 매개체로서 암호화폐만의 이점이 있다. 장거리 교환을 가능하게하면서도 익명성을 제공하여 거래를 더욱 가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공유와 서비스 기반 디지털 경제에서 이용되는 소액 결제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은행 송금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는 중개자 없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고비용에다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국가간 결제에 이점을 갖고 있다. 배부 원장 기술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 일이 걸렸던 해외 송금을 단 몇초로 감축시켰다.
그러므로 암호화폐가 널리 통용되어 일부 지역 또는 개인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법정통화를 지금 보다 더 낫고 안정적인 화폐단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결제의 이동
폭 넓은 범위에서 암호화폐의 부상과 분산 원장 기술은 기존 계좌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서 가치 또는 토큰 중심의 결제 시스템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계좌 중심 시스템에서는 화폐의 거래는 은행과 같은 중개자에 의해 기록된다. 반면에 가치 또는 토큰 중심 시스템은 물체 또는 종이화폐로 발생한 결제의 이동한 내역만 포함한다. 만약 가치 또는 지불 대상의 고유성이 확인되면 거래는 중개인 또는 한쪽 당사자의 신뢰와는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동은 디지털 시대 화폐 주조 방식의 변화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신용화폐에서 상품화폐로 이동하며 르네상스로 회귀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화폐는 주로 신용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중앙은행의 화폐는 중앙은행과 시민간의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중 은행의 화폐는 은행과 고객의 신용 관계를 나타낸다. 암호화폐는 반면에 어떠한 신용관계에도 기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을 담보하지 않으며 태생적인 상품화폐와 더 유사하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출발점과 함께 어떠한 이유로 화폐 시스템이 역사를 거치며 상품화폐와 신용화폐 사이에서 변화했는지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만약 암호화폐가 디지털 시대에 상품화폐로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앙은행 화폐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독점 공급자
이것이 금융정책을 변경시키는 요소일까? 신용화폐 수요의 감소가 중앙은행의 단기 이자율 조절 능력을 감소시킬 것인가?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단기 이자율을 설정함으로써 (또는 중앙은행의 잔고를 조절하며)금융 정책을 시행한다. 킹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의 독점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빼앗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 부채가 결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자율을 이동시키기 위해 중앙 은행 대차 대조표의 대규모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매매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의견 불일치와 상관 없이 궁극적인 고민은 비슷한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유일한 물음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벤자민 프리드만에게 진정한 도전은 중앙은행이 설정할 수 있는 은행 이자율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 단위를 더 이상 정의하지 않고, 이러한 금융 단위가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무관하게 된다. 몇몇 개발도생국에서의 달러 사용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서 외국통화로 운영될 시, 국내 재정정책과 지역 경제와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경쟁 압력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법정화폐는 암호화폐의 도전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무엇보다 법정화폐를 더 나은 안정적인 화폐단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IMF의 Managing Director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작년 영란은행 연설 당시 중앙은행의 가장 좋은 대응은 ‘경제가 진화함에 따라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수요에도 열린 입장을 취하면서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화의 집합적 지혜와 지식에 기초한 현대 통화 정책으로부터 안정적인 화폐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재정정책 수립 역시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경제예측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정부당국은 암호화폐를 약하게 규제 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익거래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이점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사용을 규제해야한다. 이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효과적인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의미한다.
셋째로 중앙은행은 신용화폐를 최종 목표로 만들기 위해 매력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현금과 중앙은행권을 보강하기 위해 자체적인 디지털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중앙은행 화폐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처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당사자 간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독립성 보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강력한 외부 네트워크가 민간 결제 네트워크에 부여하는 독점적 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은행서비스 받는데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장거리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금과는 달리 디지털 화폐는 액면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외환 보유액의 수요가 감소할 때 디지털 화폐의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정책금리를 다른 경제권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화폐 사용은 중앙은행이 화폐 주조세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에게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게 한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의 경우 화폐 주조 수입은 주요 자금줄이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패막이다.
확실하게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발행 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할 선택과 정책적 득과실이 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편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 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넓게 보자면 이익과 위험의 균형에 대한 관점은 금융과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시대에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신용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신용을 유지해아하며 디지털, 공유, 탈중앙화된 경제체제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암호화폐보다 안정된 화폐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교환의 중개자로서 중앙은행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듦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동허(Dong He)는 IMF 재정 및 자본 시장 부서의 deputy director를 역임하고 있다. 본 기사는 ‘가상화폐 그리고 그 너머(Virtual Currencies and Beyond)'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January 2016 IMF Staff Discussion Note 16/03, by Dong He, Ross Leckow, Vikram Haksar, Tommaso Mancini Griffoli, Nigel Jenkinson, Mikari Kashima, Tanai Khiaonarong, Céline Rochon, and Hervé Tourpe.
참조:
Friedman, Benjamin M. 2000. “Decoupling at the Margin: The Threat to Monetary Policy from the Electronic Revolution in Banking.” International Finance 3 (2): 261–72. Goodhart, Charles. 2000. “Can Central Banking Survive the IT Revolution?” International Finance 3 (2): 189-209. He, Dong, Ross Leckow, Vikram Haksar, Tommaso Mancini Griffoli, Nigel Jenkinson, Mikari Kashima, Tanai Khiaonarong, Céline Rochon, and Hervé Tourpe. 2017.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Initial Considera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17/0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King, Mervyn. 1999.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New and Old.” Speech delivered at a symposium sponso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Jackson Hole, WY, August 27. Woodford, Michael. 2000. “Monetary Policy in a World without Money.” International Finance 3 (2): 2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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