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유롬 입니다.
1시간여 전에 암호화폐 청와대 청원관련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거래소 폐쇄발표 이런 것에대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스티밋 생태계에 점점 자리잡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해당사항은 없네요.
듣다가 두가지 질문정도를 옮겨적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월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불법자금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거래소 폐쇄 얘기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청원인께서는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국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네요. 특히 규제를 말하는 부분에서 중국의 규제만 디테일 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국가의 규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이 방법은 답변으로썬 0점짜리 인 것 같네요.
탈 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