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은 인도의 화폐개혁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2016년 화폐개혁이후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밝은 전망의 인도경제
금융위기 조짐 등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존재한다. 개혁성향의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경제를 국제사회가 좋게 보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인도경제의 GDP성장률은 내년엔 중국보다 1%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경제는 수출이 28%의 비중이지만 내수가 성장을 좌우한다. 그런데 4년 후 인도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활발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25세 이하 젊은 층이다. 아울러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서 신흥국 중 가장 적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美中무역마찰에도 영향을 덜 받는 안전지대란 평가다.
☉한국의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1년 3개월 만에 크게 낮춘다. 지난 5월 전망치(3%)보다 0.3%나 낮춘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지난 7월 하향 조정한 전망치인 2.9%보다도 0.2% 하향한 수치다. 내년 전망치 3.0%도 0.2% 하향조정하여 2.8%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다. 그만큼 한국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로써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폭의 하향조정이 이뤄진 국가가 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2.9%), 중국(6.7%), 일본(1.2%) 등 주요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미성장률이 사실상 역전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역주행하는 셈이다. 한미성장률 역전도 사상 4번째로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OECD전망에 앞서 골드만삭스(2.7%), 노무라(2.8%)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줄줄이 내린바 있다. LG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8%, 내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통화기금(IMF)의 올해 美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12배에 달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6만$로 한국의 2배가 넘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세 번인바 이는 오일쇼크(1980년), 외환위기(1998년), 메르스 사태(2015년) 등이다. 올해 양국 성장률이 역전된다면 외부충격 없이 역전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한다. Global성장률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OECD가 이날 수정 전망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3.7%)보다 한국은 1% 정도 낮다(2.7%). 2012년(1%차이)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Global 훈풍에 편승(便乘)하기는커녕 위축(萎縮)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그림은 참조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10~2019년)를 연도별로 나타낸 선형그래프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은 기획재정부 전망치이다.
☉경기논쟁의 종언
지난 5월 이후 한국경제 침체국면에 대한 경기논쟁의 발단을 제공한 것이 IMF와 OECD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성장전망이다. 김광두 교수는 경기침체에 이어 위기론까지 제시하는 한편 이주열 한은총재는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발작 우려 등 여건 불안정을 언급한다.
반면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침체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박(反駁)한다. 이번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에선 GDP(국내총생산)기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올해 3%→2.7%, 내년 3%→2.8%로 큰 폭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내경기 침체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의 현실
한국은 금년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16%대 수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어려워진 한편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조선업(현대중공업외)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상호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이 10%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 성장률이 둔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이라도 수
요보다는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세율인하, 기업투자 유인 확대 등 성장 동력의 회복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더라도 작년 5월 정부출범 이후 54조원의 대규모 재정확대로 인해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견고한 국내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니 본격
적인 재정투입 효과가 나기까지 좀더 기다려보자는게 정부입장이다. 한편 부동산시장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부양기조로의 전환이 어렵다. 통화정책부문은 미국과 금리 차이가 확대(한국1.5%, 미국2.0%)되어 인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부동산(주택) 구입할 경우 대출을 끼고 사는 자산형 가계부채 과다(1,500조원)는 이를 제약한다. 한편 기업과 산업정책은 규제강화로 경제의욕이 약화되어 있다. 외환정책은 외환거래내역 의무공개로 당국의 개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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