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으로 인한 높은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옥죌수록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간과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9년 10월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책 발표와 동시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여전히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기존 공공택지 신축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신축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꺼내든 분양가상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주변의 시세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부작용, 혹은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강북, 수도권 일부 지역 등으로 집값 현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금이나마 실효성을 높이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원가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인 만큼 나는 원가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언젠가는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 이외에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