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말 '재벌 구조'에 의한 오너리스크는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재벌들의 갑질, 기업자산의 사적 이용, 정경유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물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재벌 구조의 장점을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빠른 추진력과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조건 이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너 리스크가 큰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위에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재벌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두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국민연급'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단 '연못 속의 고래'라고 불릴만큼 그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계된 기관으로 스튜어드십 결정권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 직원들에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에서 그들이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힘을써야지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과 정부와 연계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치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정말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공정위의 역량 강화 다른 법적 제재를 가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시장의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맡겨 시장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대기업들의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는데요 혹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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