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에 대한 준비과정에 이어 북한과 소련과의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949년 3월 소위 내각 수상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대표는 소련을 방문하여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반입하기로 하고 소련과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6개 보병사단을 장비할 수 있는 군사시설과 무기를 추가 원조할 것(당시 있던 3개사단과 1개 독립여단을 포함)
나. 3개 기계화부대를 장비할 수 있는 군사시설과 무기를 추가원조할 것
다. 7개 기동보안대대를 장비할 수 있는 무기와 시설을 원조할 것
라. 북한공군이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 하기 비행기를 원조할 것
ㄱ. 정찰기 20대
ㄴ. 전투기 100대
다. 폭격기(중경) 30대
마. 105명내지 120명의 군사고문을 1949년 5월 1일부로 5월 20간에 파견할 것
바. 1949년 5월 20일 가지 10억환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입완료할 것
소련과의 군사비밀협정에 대한 내용에 이어 북한과 중공과의 방위협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49년 3월 18일 북한대표 일행은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주최하에 조중상호 방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양측한 어떠한 성질의 침략에 대해서도 공동방위한다. 또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든 북한 또는 중공의 일방을 공격하는 경우 양측은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전쟁에 공동의 행동을 취한다.
나. 중공 공산당은 194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만주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북한으로 제공한다.
다. 북한은 만주에 있는 일본기술자와 고용원, 만주에 있는 일본군수품 사용에 관하여 최우선권을 보유한다.
이어서 북한과 소련과 경제 문화 협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 협정으로부터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46년 74억 루블
1947년 14.5억 루블
1948년 26.5억 루블
1949년 34.7억 루블
1950년 68.4억 루블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은 218.4억 루블이었다.
Posted byadmin2019년 10월 1일Posted in북괴군 연혁, 한국전쟁 초기단계Leave a commenton (북괴군 연혁) 10, 북한이 소련. 중국과 맺은 비밀조약 및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Edit(북괴군 연혁) 10, 북한이 소련. 중국과 맺은 비밀조약 및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북괴군 연혁)9, 북괴의 침략준비, 경제분야
군사적인 준비에 이어 비군사적 전쟁준비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제일먼저 경제적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
침략적 경제적 준비라는 항목에 침략적 경제태세의 확립과 괴뢰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한고 있다.
제1항 침략적 경제태세의 확립
1946년 3월 5일 개인 소유토지의 무상 몰수를 감행.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소유지를 전부 몰수하였으며, 5정보이하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각종 구실을 붙여 소유지를 몰수
총 1,000,325 정보를 몰수
지주들을 거주지로부터 축출하고 인민윈원회는 가축과 농업기구 주택 및 건축 대지 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강탈
1946년 6월 27일 발표된 농업현물세 법에 의하면 곡물 공출량은 수확량의 25%라고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75-90% 많을 경우 100%에 달함
소련은 1946년 8월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케하고 산업기관 일체를 장악케함.
1032개에 달하는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응행 기관은 물론 산업 및 문화기관까지 무상으로 흡수
제2항 괴뢰 인민 경제계획의 수행
1947년 1948년 각 1개년 계획과 1949-50년도 2개년 계획의 3차 계획 진행
북한 주둔 소련군이 북한에 있는 공장 시설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철거해감
1947년 인민경제계획에서는 기업소의 복구와 철도 시설의 개선, 석탄 생산량의 재고, 국가 산업망의 확장에 두었으나 실패함
1947년도 계획은 다시 1948년도에 답습하게 됨
1948년 전년도 대비 총 41% 증가시킬 것을 예상하면서 노동력을 착취
1947-48년 2개년 동안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1948년 9월 인민공화국을 수립
그 이후 북한 괴뢰집단의 생산 중점적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업 생산품의 대량증가를 기하되 국유화된 공작의 복구로서 침략적 군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체철 제강기계 부속품 화학 조선업, 철도 자동차, 운수업 경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계획
둘째, 일단 유사시 직접 군수품화 할수 있는 섬유 피혁 제화 및 기타 경공업의 발전을 주장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시설을 확장하고 미곡의 수확고를 높여 전쟁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의 저축을 기함
1949-50년 인면경제 제2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업 생산은 일제시인 1943년도 수준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함
1943년 일제 패망전 공업 생산비율 중 금속 공업이 35.1%란 최우위에 있었으나 해방후 비율은 18.7%로 3위였음
그러나 2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종료시는 그 비율이 29%로 증가가 예견
1946년 생산량을 100으로 한다면 1949년 제철 생산은 55.529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그 대분이 소련으로 운반되어 탱크로 바꾸어 나왔음. 이는 북한의 침략준비가 경이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