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결국 지난해 전체 자영업과 4대 업종 모두 폐업자수와 폐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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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비가 쏟아지고 극한 날씨에도 고립된 곳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씨는 1982년 말 삼성항공에 기술직으로 입사해 84년 2월 시계 부문 분사와 함께 삼성시계로 소속을 옮겼다. 그러다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와 충성도에 따른 인사 및 임금 차별에 항의해 1990년께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회사 간부한테 납치당해 대구와 전남 해남 등에 있는 모텔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각종 회유에 시달렸다. 이듬해엔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 됐으나 피해 여성은 나중에 회사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한 거짓 자백이라는 내용을 공증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삼성물산으로 복직했다 2년여간 반강제로 러시아로 출장을 다녀온 뒤 3년간 대기발령을 받아 기다리던 중 삼성과의 고용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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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는 삼성에 노조를 만들려다 무고, 납치, 간첩조작에 괴롭힘당한 분이 곡기를 끊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일지 단식은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일자리를 잃은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회사 고용의 경우 폐업해버리면 그만이라 사실상 정규직 고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당함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오랜 시간 톨게이트 위에 계시네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