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되지만..
참 진짜 자한당하는짓보면..답이안나오네요..
필리버스터라는게 민주당도 써먹은적이 있긴하지만..이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에 쓰다니..
솔직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쓰는건 머 그렇다쳐도..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에 이걸 대입해서 아에 본회의를 막는게 이게무슨경우인가 싶습니다.
정말 예전 사학법처리한다고 길거리로 나갈때랑 똑같네요
사학법처리할때 무슨 엄청난 악법인거마냥 떠들어대더만..결국은 사학비리만 더 커진셈이죠..그뒤에 자한당이 있었구,,
유치원3법에 사유재산운운하는데,,초등,중등 대학등..사유재산이 안들어간게 있나요??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적성격이 강하니 사립학교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하게하는데..유치원은 원장들 돈벌어다주는곳도 아니구,,이걸 트집잡다니.말이안나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도..어떻게 방법도 없구..참..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된 사람들이 뽑혀서 상식에 맞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오길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