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의미있는 당이 하나 생길 조짐이다.
특히 우리 블록체인 디지탈에셋의 세계에 사는 이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다.
규제개혁당(가칭)의 목표는 한마디로는 혁신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다.
즉 지나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다간 안되겠어. 우리 목소릴 모으자!"
어린 애는 뛰어놀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은 활발하게 실용을 향해 도전하면서 크는 것이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술의 민주화’다.
사람도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듯이 나라도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산다.
그 기술이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비전도 없다.
창당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주요 추진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 ▲AI기반 변혁 ▲국민 기본소득 생태계 도입 ▲글로벌 디지털 코리아 넷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 공유경제 활성화 ▲디지털 기반 사회안전망&기본권 강화 등이다.
규제에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다.
"침실 거실 주방까진 가도 되. 나머지 다른 덴 안되!"
아기올빼미: 시방 저한테 포지티브 규제 하시는거에여?
포지티브 규제란 “이 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된다.” 는 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이 것만 빼고 다 허용한다.” 는 방식인데 한국은 여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고 한다.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 신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수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가 샌드박스(SAND BOX)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닌 지금, 목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는 통일된 입의 역할을 신당이 맡고자 하는 것이다. 진행하는 방식도 기존과는 판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은 일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의견을 수렴하고 SNS로 세력을 키워간다는 방식도 참신하게 보인다. 2월에는 선언문이 담긴 모바일앱을 출시하고 당원모집을 시작한다. 공약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규제개혁당이 목표한 최소 지지율은 3%인데 전국 득표율 3%를 넘어서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빠르나 배고프다. 대기업은 배는 부른데 의사결정이 느릴 수 밖에 없다.
덩치가 공룡의 사이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공룡은 무엇일까?
정부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정부의 각 부처 책임자들은 새로운 생태계에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고 싶지않다.
그래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띠곤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에셋의 조류는 시대적 흐름이며 경제적 민주주의에 맞물려 있어서 막으려 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적극 도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중론이다. 그렇다면 그 생태계의 룰은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 법령과 규제는 마치 고층베란다의 난간과 같아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한없이 미뤄지고만 있다. IT초기에 정부는 지금처럼 디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한국은 일약 IT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지금 20년만에 두번째 거대한 기회 앞에 우린 서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의 문턱이 턱없이 높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스타트업들은 사업의 출발자금조차 구하지 못하여 그 철망 안에서 거의 다 말라 죽게 될 것이고 5%안쪽의 금수저 스타트업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산층 없는 최상층이 무슨 기술적 실용적 깊이가 있겠는가? 최소한 35%이상이 건강하게 살아남아 실용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세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법이다. 그게 나라의 번영이고 전체 지구촌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요즘 사업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비법(非法)상태에서 눈치 보며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작금의 상태다. 왜 선구자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가? 왜 프론티어들이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뤄야 하는가?
"야! 풀 먹지 마. 혼날지도 몰라."
이번 규제개혁당(가칭)의 창당 움직임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