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이 재정상의 잘못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일본으로부터의 대담한 비행은 한국의 "유대인 정의"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좀더 관대한 제지들을 뒤집는 것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일본 닛산자동차(T:7201)와 프랑스 르노SA(PA:레나는 20일 "불의를 모면했다"면서 "더 이상 조작된 일본 사법체계에 인질로 잡혀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레바논으로 피신했다."
곤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전용기가 도쿄에 착륙해 100일 이상 수감된 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하면서 처음 체포됐으며, 이 모두는 그가 부인해 온 것이다. 그는 3월에 9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그 다음 달에 다시 체포되어 보석금을 내야 했다.
일본 2위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면서 닛산 연봉을 낮게 신고하고 개인 금전적 손실을 고용주 장부에 이관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콜린 존스 교토의 도시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법제도(일본과 레바논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에서 벗어난 것이 최근 몇 년간의 보석 허가 추세를 중단하거나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는 "외국 피고인들이 보석금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용의자들이 오랜 기간 구금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본 민권 단체와 주 변호사 협회는 오랫동안 형사 피고인의 99.9%를 유죄로 판결하는 제도를 비난했다. 그들은 기소 전 오랫동안 용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검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고해성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검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 말하는데, 일부는 나중에 강압적이고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곤의 탈출은 분명히 일본의 법치국가에게 충격이다.
다카이 야스유키 전 검사는 "이번 사건은 보석 관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지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다카이 간사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법무계와 국회의원들이 이런 탈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나 제도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가시화될 때까지, 우리는 보석 관용을 향한 이러한 추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도쿄 지방법원은 고든 전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확약으로 인해 고든에게 검찰의 이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고든은 여권 반납, 아내 캐롤과의 면회 금지,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신뢰는 배신당했고 이 높은 보석조차도 그가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타카이씨는 말했다.
도쿄의 스티븐 기븐스 변호사는 일본의 정치적 권리는 곤의 비행을 이용해 "우리는 서구의 요구에 굴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븐스 대변인은 일본이 외국의 비난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고든 사건은 보석 허가 의지가 강해지는 최근의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담한 탈출은 반발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매우 특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