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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0 1:44 AM
지금 북한핵문제, 미국이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이유
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분위기 모르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문제로 모두 정신없는데 도발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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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7, 2020 12:39 AM
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대륙이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토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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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8, 2020 12:55 AM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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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0 12:04 AM
정부와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결정할때 좀 더 고민했어야 할 것들
1월 21일 정부와 군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단독활동 조건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못내 아쉽다.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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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2, 2020 1:39 AM
트럼프 친서, 누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의 김정은 생일(1월 8일) 축하 서신 전달을 부탁받아 북한에 서신을 전달했다고 1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랬더니 11일 북한의 김계관이 자신들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서신을 받았는데 남한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북한은 남한이 북미간에 괜스리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지말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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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0, 2020 2:21 AM
미국과 이란, 미국패권 종말의 서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패권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많다. 그러나 그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패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패권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은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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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7, 2020 12:59 AM
호르무즈 파병문제,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호르무즈에 파병키로 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모양이다. 청와대에서 NSC를 긴급하게 개최했다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안보실의 책임자들의 무능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한 것 같다. 그 결정은 이미 오래전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로 한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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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6, 2020 2:29 AM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가 실책인 이유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올린 글에서 이라크를 공식방문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미국이 살해했다는 것은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행동은 이란이 앞으로 세계 어디서든지 미국의 주요인사를 살해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도 언급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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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5, 2020 2:14 AM
이란 솔레이마니 살해를 보면서 이라크를 생각하다.
새해 벽두부터 독감으로 고생을 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다. 독감예방주사 맞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감에 걸렸다. 이제야 겨우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아파도 세상은 돌아간다. 비몽사몽간에도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북한은 예상한대로 미국과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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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0, 2019 1:14 AM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길을 잃다.
우리의 삶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네 인생은 그런 폭 녋은 관심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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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19 2:06 AM
나토문제에 관한 프랑스와 터키의 입장
12월 3일 마크롱과 트럼프가 나토문제로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나토국가들이 GDP의 2%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이상 지출한 국가의 정상과 만찬을 따로 했다고 한다. 마크롱이 트럼프에게 각을 세운 이유를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크롱이 유럽은 유럽인이라는 드골의 생각에 입각한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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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1, 2019 12:12 AM
일본의 수출규제 일부해제한 이유는
12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일본 경산성이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7월 1일 개별허가로 바꾼 3개 품목중(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는 포토레지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를 통해 우회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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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2:50 AM
비건이 빈손으로 돌아간 까닭은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매우 어렵다.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왜곡된 해석이 객관적 현상의 수용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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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14, 2019 1:39 AM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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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9 1:59 AM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이후의 사태 전망을 해보면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북한은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반박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유엔 안보리의 기능마비문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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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2, 2019 12:54 AM
주한미군 주둔비 요구 협상전략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6조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고 한다면 그 용병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국가가 담당할 문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군대의 출동비용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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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1, 2019 1:30 AM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이유, 전략가들의 능력부족
미국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강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실의 선생님이 아동을 훈육하는 듯한 방식이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년간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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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5:21 AM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국과 미국의 처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락그룹 U2를 불러서 평화를 이야기 했다. 대통령이 락그룹을 만나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 미국도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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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5, 2019 12:18 AM
트럼프의 전쟁위협에 대한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사적인 방법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이란 것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아마 일본의 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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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4, 2019 2:03 AM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의미
스팀잇의 문제는 한개의 계정으로 여러가지 성격의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올드스톤 계정으로 주로 정치와 안보에 관한 글을 써왔다. 그런데 이계정으로 다시 여 행기를 쓰려하니 조금 머뭇거려진다. 별도의 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겠다. 여행기를 조금씩 정리하고자 했더니 국내외 안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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