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퍼지는 무역전쟁에 대한 칼럼이 동아IT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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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com, 제공: 핀다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동안 잠잠했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으로 퍼지더니 급기야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보복 나선 국가들
무역 전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대통령 당선 뒤에는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태양광 패널을 시작해 세탁기, 철강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지난 7월 1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줄곧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고, 미국 기업과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의 거래를 금지했다가 해제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수입 자동차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미국에서 조립 및 선적되는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총 4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도발에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보복에 나섰다. 캐나다는 철강 관세에 맞서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산 소비재에 집중된 관세 부과에 나섰다. 멕시코도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철강, 치즈, 돼지고기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엽합(EU)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3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180개 품목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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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속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보호무역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보호무역은 일방적으로 자국 상품만 유리하게 판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1920년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후 국가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무역 규모가 60%나 줄어들기도 했다.
보호 무역의 목표는 수입 규모는 줄이고, 수출 규모는 늘려 자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결국 선거 표심으로 이어진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노리고 있다.
보호무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지금의 무역 전쟁에는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가 들어있다. 그 사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지난 7월 2일, 1년 전 수준으로 급락한 코스피가 국내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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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썼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