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과 '고령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두 키워드를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며 앞다투어 해결해야한다고 말한다. 어떤 정치인은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정치인은 아이 1명당 1억을 주겠다는 정치인도 있었다. 출산주도형 경제성장이라며...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차라리 '알파고'에게 전기료를 주고 입법활동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이지 않을까.
<사진출처: 픽사베이/ 갓태어난 아기 소녀 핑크 모자 귀여운 담요 새 신생아 유아 어린이 캅 카스>
2. 먼저 멍청한 기성세대 정치인은 젊은 세대들의 이기성을 탓할 자격이 없다. 인구학자인 저자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은 자녀와 가족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적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엥? 무슨 말이냐고.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현상과 태아성감별이 남아있었으며, 그 증거로 성비불균형 수치가 가장 컸을 때가 115명이었다. 그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기성세대의 사고와 행동이 지금의 20대와 30대의 여성수를 절대적으로 낮추었다.
다음으로 멍청한 정치인은 아직도 돈만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박하고 단순한 사고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안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저출산이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저출산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해결해나갈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가족, 자녀양육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들을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재정비하고 검토해야한다.
"여의도 돌대가리들아. 너희들 밤새 공부하고 발로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야한다고... 야부리만 터는 것이 아니라... 야부리는 나도 털 줄 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자갈 돌 자연 진정 조용한 말뚝 부식 침식 착용 또 지질학 지질학상의>
3. 나는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큰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모두가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나는 오히려 대책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사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본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국가와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나 역시 내가 설 자리에서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모 연예인이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 부부를 위해 자녀를 낳으라는 말은 들었어도, 자녀에게 이 좋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낳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사진출처: 도시 재해 세계의끝 세상의종말 화재 번개 건물 연기 폐허 파괴 자연의힘>
4.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투자하고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입법부와 행정부 관료들은 머리박고 반성해야한다. 돈을 받는 프로라면 결과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출산율 1.02명이라는 암담한 결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라고 생각하는거 맞냐? 150조원은 그냥 어디로 간 것이지도 모르고 사라졌다. 150조원을 날리고도 관련 공무원들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 철밥통이면 왜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정신차려라. 공무원들아.
<사진출처: 픽사베이/ 급여 봉급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신용카드 신용>
5. 이 책은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뒤흔들 8가지의 인구 현상을 소개하고, 그 위기와 기회를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인구학자인 저자가 소개하는 8가지는 참으로 심각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지만, 전화위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가) 초저출산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과거 시행된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현재 주 출산연령대에 여성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 앞으로도 합계출산율은 1.0~1.1대를 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 만혼
**사회적 지위와 자신을 중시하는 경향이 만혼을 낳고 있고, 이런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고 말한다. **나는 배우자 없이 입양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의식수준이나 아직도 부모가 온전한 가정을 표준가정으로 삼는 제도나 참으로 안타깝다... 알고 있는가? OECD경제대국 중에 아직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다.
다) 비혼
결혼은 더 이상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인식과 만혼으로 나이가 들수록 결혼조건은 까다로워진다. 또한 오래동안 싱글일수록 결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라) 도시집중
내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농촌이다. 젊은 사람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 중소도시도 젊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수도권과 부산에 20~44세의 인구가 58%가 몰려있다. 25세~34세의 인구는 전체 61%가 수도권과 부산에 있으며, 그중에 서울에만 23%가 산다. 하물며 20~29세의 청년들이 부산도 떠나 서울로 매년 4000명이 간다. 이는 청년인구의 감소로 생산인구가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제 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방소멸은 허구가 아니다.
마) 가구축소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한국가정의 표준으로 여겼던 '4인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인 가구의 급증에는 젊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50대의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주의할 것은 이혼이나 비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버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할만큼 커졌다는 말이다. 결혼으로 행복해야할 50대에...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 수명연장
대한민국은 이제 100세 이상의 살 수 있는 세대에 접어들었다. 17년 행정통계에 따르면 100세인 인원은 1만 7850명이나 된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받는 각종 혜택은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된다. 저자는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노동참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은 많지 않아보인다.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준 분들을 이제는 부담스러워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2021년 60세 이상의 연령자는 89만명이 될 것이고 이후에도 80만명의 숫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 질병부담 급증
나홀로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자녀양육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와 젊은 세대들은 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국가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다들 알 것이다. 세금을 낼 젊은 세대는 적고 주머니가 빈약한다. WHO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대수명이 82.1세이고 건강수명이 73.2세이다. 즉 8년 정도는 아프며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존엄사도 열어놓고 토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치매와 같이 정상적인 인지상태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면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다.
아) 외국인 유입 축소
이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어도 오고 싶어하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실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우선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 외국인 여성이 크게 줄었다. 특히 베트남과 조선족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진출처: 인구과잉 사람의 성장>
6. 여러분은 어떤가? 이런 위기에서 희망이 보이는가? 저자는 이런 인구현상을 기반으로 기업이 취해야할 기회와 피해야할 위기로 나머지 절반을 서술했다. 각 개인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희망 새벽 일출 마음의 평화 광선 하늘 호수 가 Hdr 보덴 물 비치 물 표면>
-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에서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