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거래와 원화 출금을 제외한 모든 입출금의 전면 금지.
2단계.
- 사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과 거래소 지갑에 대한 감사 및 사용자 인증 검토
- 지급 준비율 100%.
3단계.
- 거래세 및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을 거래소 시스템에 도입.
4단계.
- 시장 투명성, 내부거래 및 사용자 보호와 세금을 위해 금감위, 국세청 등의 금융 감시 체계에 편입.
5단계.
- 거래 불가 계정에 대한 기한내 퇴출과 정상 계정에 대한 거래 시작으로 제도권 편입 완료.
- 거래소 인허가 도입.
기타.
개인 지갑과 개인 간의 거래 및 전송과 이용은 규제 할 수 없으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통제함.
국내 암호화 화폐 피해를 막기위한 ICO의 허가제 도입과 거래소 상장 기준을 도입함.
가상의 시나리오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거래자는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